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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 비목의 타당성 여부
문서구분	회계 - 125-235	회신일자	1984.01.25

질의내용

상수도 시설 제2차 공사에 있어 계약(수의) 내역서에 시멘트 운반비만이 계상되어 계약이행중(동 시멘트 운반비는 관급자재로서 전남 ○ ○역에서 현장까지 운반비로서 거리도
6㎞에 대당 79원씩 계상됨)관급자재 인수과정에서 ○○통운 ○○출장소에서 동 자재의 하역 및 조작비로 대당 104원씩 지급치 않을 시는 인도를 거부하여 발주관서와 협의 차후 설계변경시 정산키로 하고 폐사가 우선지급 인수시공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조작비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호를 적용(신규 비목)함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제1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목의 단가를 의미하는 바,
본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산출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하역비, 조작비등은 당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운반비』비목에 속하게 됩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41	설계변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회제 - 1210-1206	1066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신규 비목의 타당성 여부	회계 - 125-235	944

339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예산부족 시 처리방법	회계 - 41301-993	689

338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부담주체	회계 - 41301-1481	1338

337	설계변경시의 예정가격단가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1231	2130

336	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회제 - 41301-57	2539

335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및 신규비목관련	회제 - 41301-421	856

3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계 - 41301-2957	764

333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및 협의절차	회제 - 41301-495	869

332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회제 - 41301-910	729

331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회계 - 45107-1566	800

330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회계제도과 - 68	900

329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	회계 - 41301-3180	861

328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회계 - 45107-985	938

327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의미	회제 - 41301-16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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