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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문서구분	회제 - 125-268	회신일자	1989.01.31

질의내용

당 사에서 시공중에 있는 ○○ - ○○간 도로공사 시행 중 고화재혼합소일 시멘트 공법에서 당초 계약시 주어진 설계기준강도를 발주처 사정으로 설계기준강도를 변경 요청하여 설계 변경코자 하는 경우,
1. 설계기준강도 변경은 신규 비목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당초 계약시는 변경 기준강도의 단가는 없음)

2. 신규 비목시 단가적용은?

3. 신규 비목의 단가산정 방법

A안 : 당초 예정가격(위 설계 기준강도 변경전)작성시의 단가산정 근거(품셈적용의 과다, 과소 또는 누락)를 기준으로 단가 산출하여 적용하는 경우.

B안 : 설계변경 당시의 작업조건(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변경, 적정한 품셈적용 등)에 맞추어서 단가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 정부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규 비목"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4항 또는 제5항(현행 8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비목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므로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2. 질의 "2,3"에 대하여 : 이 경우 신규 비목의 단가는 동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산정 기준과는 관련 없음)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55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2054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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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717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90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93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806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412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79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73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02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1089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88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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