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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문서구분	회제 - 41301-537	회신일자	2001.03.16

질의내용

< 공사개요>

- 공사명 : OO도로건설공사

- 입찰방법 : 총액내역입찰

- 공사기간 : '99. 6.19∼2001. 12.18

< 질의내용 >

O 당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시방서에는 " 탈수기, 수중펌프, 송풍기등을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에서는 현장반입된 관급자재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를 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 발주기관은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자재의 설치와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한 자재납품계약을 별도 체결

O 발주기간에 공사공정예정표의 종합시운전기간(2001. 9.18∼12.18)과 무관하게 당사와 협의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구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없이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와 무관하게 관급자재등을 공사현장에 반입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소요되는 비용등을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55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2054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567

368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214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718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92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93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806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412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79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73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03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1089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89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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