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회계제도과 - 589	회신일자	2004.04.21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위한 토공사중 차수벽 공종의 천공길이가 수량산출서에는 2875m로 되어 있고 내역서상의 수량은 121m로 되어 있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고 폐사에서 입찰전 도면 및 설계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수량산출서상의 오류.누락 사항이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55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2053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566

368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214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717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90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93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806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412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79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73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02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1089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88

35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60

[1][2][3][4][5] 6 [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