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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2146	회신일자	1999.07.10

질의내용

단가산출서상의 단가 산정이 일부(주입량) 상이하다 하여 정산설계변경토록 지시됨에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우리 현장은 '96.3.29(최초) 도급계약에 터널보강공사로 우레탄그라우팅(내역서 : 1 SPAN당 15,500,000원으로 도급계약됨, 단가산출서 구성 : 1 SPAN 19공, L = 6M)이 있어 터널작업시 단가산출서에 의거 1 SPAN 19공, L = 6M로 시공하였으나,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과 실작업상의 우레탄약액 주입량이 상이하여 시공사에서는 단가산출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도 주입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상의 우레탄약액은 설계기준으로 약액주입량에 따른 실정산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발주처에서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약액주입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71	신기술 공법 등에 대하여	회제 - 2210-3221	654

370	신규 비목의 단가적용과 산정방법	회제 - 125-268	2052

369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되는 낙찰률은?	회제 - 125-1986	1566

368	신규 비목단가 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290	1213

367	시공중의 관급자재 부족량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1368	716

366	시공자와 협의 없이 관급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관리비 부담 주체는	회제 - 41301-537	690

365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회제 - 41301-540	933

364	수의계약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관련	회제 - 41301-124	805

363	수의계약 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회계 - 45107-206	2411

362	수량 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147	779

361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관련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30	672

360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802

359	설계수량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회계제도과 - 589	1087

358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경우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46	787

	설계서 불명확 시 시공방법 결정 및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2146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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