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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308 회신일자 2003.03.19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74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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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819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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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87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37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49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45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77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79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704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52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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