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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2767	회신일자	1997.10.07

질의내용

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보니 내역서상에 수량은 있는데 금액이 빠져 설계금액이 줄어 들어서 도급계약금액도 줄어 들었는데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금액이 빠진만큼 공사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74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102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94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818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47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77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87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37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49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45

376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77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79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704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52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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