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3. 8자로 '91 동삼 2지구 사원임대주택건립공사를 시공자인 A주식회사의 부도('95.1.30)로 인한 보증시공으로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바,
2. 현재 '91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연동을 적용 받고자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 E/S산출서를(책임감리원 (주)○○건축사, 문서 '95.8.14)제출하였으나, '95. 9. ○○도시개발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여 공사측 경리부서, 건축담당, 책임감리원, 시공사 합동으로 물가연동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질의함.
3.현 황
- 예산회계년도 :'91년
- 최초계약자및계약일 :'91. 12. 30 ○○건설(주)
- 부도로 인한 수의계약자 :'93. 10. 12 A건설(주)
- 현재 부도로 인한 시공보증회사 : '95. 3. 8 B건설(주)
4. 질의내용
가. 물가연동제의 최초 적용일 '91. 12. 30이후 120일 적용후, '92. 5. 3일 이후 것인지
나. 공정표(A건설(주) 제출한 공정율 9.362 %) 120일까지의 공정율을 제외한 90.638% 해당
다. 부도로 인한 개산급 기성율 36.15%
I)계약금 : 4,593,O00,000원
2)개산금기성율 :1,660,700,000원
3)기성율을 제외한 금액:2,932,300,000원
4)에 대한 E/S산출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93. 10. 12계약일)
마. 현재 시공사의 주장은 '92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 주장은 '94부터 '95까지의 물가연동제
바. 수의 시담의 건의사항을 주장하고 있음.
A건설(주)의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의 주장인 수의시담내용이 없고 보증시공의 공사약정서에도 내용이 없음.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