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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5101-1318	회신일자	1993.11.27

질의내용

1.내 용
당공사에서 발주한 ○○방송국 신축공사의 계약자인 A종합건설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연대보증사인 B종합건설에 '93.3.31. 보증시공 요청하여 연대보증사는 준공기한일에서 47일을 경과한 '93.8.6.동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정산서에 합의하고 지체상금을 제외한 공사액을 수령하였으며 원계약자인 A종합건설을 당 공사는 제재 조치하였음. 동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92. 12. 31. 원계약자인 A종합건설에 실시하였고, 당 공사의 보증시공 요청에 따라 동사는 '93. 3. 31. 공사잔여액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보증시공사인 B종합건설이 행사하는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당 공사에 제출하였음.

2. 질의사항

상기 내용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인 '92.12.31. 이후 12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원 계약자가 제재조치를 당하고 연대보증사가 시공중일 때에도 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시공을 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당해 계약내용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11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6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 적용할 품셈의 기준시점의 의미	회제 - 2210-3161	743

385	입찰내역서상 경비 등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계 - 41301-1226	1102

384	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회계제도과 - -987	594

383	원가계산서상 경비항목의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308	819

382	원 도급자 부도발생 시 하수급인 단독으로 잔여공정 이행가능 여부	회계 - 45107	647

381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26	577

380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87

379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회계 - 41301-2767	637

378	연대보증시공시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50

377	연대보증시공 시 계약승계 조건 및 설계변경등 변경계약 가능여부	회제 - 41301-1790	645

	연대보증 시공중 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45101-1318	578

375	신기술공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회제 - 125-2057	579

374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시공불가 판정 시 설계비용 및 시험시공비용 처리방…	회계 - 41301-3144	705

373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769	653

372	신기술 공법의 적용범위	회계 - 41301-2771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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