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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문서구분 회제 - 41301-128 회신일자 2002.01.30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중에 일부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시고을 실시했는 바, 위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자재대금, 장비비용로 운반비등 제반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아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으으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으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64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503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1071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320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80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908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81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549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77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365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82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6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802
388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81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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