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754	회신일자	2000.03.28

질의내용

<현황>
계약일 : '97. 3. 2.

- 전체분 계약금액:19,546,700천원, 공사기간:'97.3.31-2002.1.31

- 1차 계약금액:6,687,000천원, 공사기간:'97.3.31-'99.12.31, 기성수령금액:6,687,000천원, 비고:차수준공

- 2차 계약금액:19,546,700천원, 공사기간:2000.2.31-2002.1.31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 의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01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도서간 상이시 시공절차 및 설계변경	회제 - 41301-1972	964

400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설계비 부담 관련	회제 - 41301-1984	1503

399	추가되는 관급자재 물량에 대한 부대비용의 조정 여부	회제 - 45107-2122	1071

398	추가 공사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296	1320

397	총액입찰의 설계변경 여부	회계 - 45107-1491	1801

396	총액입찰 '95.7.6전에 입찰에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서의 상호모순	회계 - 45107-2775	908

395	총액단가 입찰공사에서 시방서와 내역서가 상이할 때 설계변경가능 여부	회제 - 125-2462	881

394	총액낙찰공사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회제 - 125-2002	1549

393	차관공사의 공사량 증가시 계약금액조정 여부	회제 - 2210-1077	677

392	준공시 계약금액 정산가능여부	회제 - 41301-180	1365

391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제 - 41301-128	581

39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에 적용될 낙찰율의 의미	회제 - 125-429	1063

389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754	802

	장기계속공사의 고용보험료 누락분 설계변경 여부	회제 - 41301-754	681

38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41301-754	1348

[1][2][3] 4 [5][6][7][8][9][1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