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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33	회신일자	1999.01.15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기연장 시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829

415	계약체결 후 시공장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125-3173	671

414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회제 - 2210-961	754

41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회제 - 1210-2727	1233

412	계속비 이월공사 계약조건 설정에 대하여	이삼 - 142-4998	960

411	건설공사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무 - 141-6188	877

410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제 - 41301-64	906

409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58822-477	1051

408	품셈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639	1796

407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41301-74	933

406	파일 시공 방법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2210-180	1187

405	특허권 사용료 관련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제 - 41301-180	934

404	턴키입찰의 경우 내역서상의 설계비가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가능 여부	회제 - 41301-744	978

403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시 설계변경	회제 - 41301-2508	2372

402	턴키공사에 있어 시공하지 않는 사항이 내역서에 있을 경우	회제 - 41301-2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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