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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금급 공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문서구분	회제 - 125-2695	회신일자	1990.11.10

질의내용

개요
1. 계약내용 : 3개년 장기물품구매계약

2. 계약금액 : 1,000,000원(금차년도분)

3. 물가변동일 이전 이행완료금액 : 500,000원

4. 물가변동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500,000원

질의내용

1. 선금의 지급에 따라 공제금액의 산출은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급율]

2. 위의 선금공제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갑 론" : 계약금액 1,000,000원

"을 론" :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500,000원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시 산출산식 상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규칙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동 대가에서 제외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6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72

145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2098	881

144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이 확정,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이후 변경승인된 경우 적용대…	회계 - 41301-2939	803

14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816

142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등	회제 - 41301-766	774

14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제 - 45101-894	789

140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회제 - 41301-123	711

139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662

138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 방법	회계 - 45107-393	712

137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58	740

136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85	674

135	선시공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3	695

	선금급 공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회제 - 125-2695	631

133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187	555

132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회제 - 41301-3235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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