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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187	회신일자	1997.01.20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 작업을 시행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3차공사 계약현황

착공일 : ’96.7.12 (절대공기 240일)

준공일 : ’96.12.31

'96년 준공현황 : 준공일 '96.12.31에 3차 계약분 중 50%를 준공하고 나머지 50%는 '97년으로 이월됨.

2. 질의내용

상기 상황일 때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기준일 '97년 1월 3일) 이월분(절대공기 부족분)에 대한 적용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46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72

145	지수조정율산정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회계 - 41301-2098	882

144	조정기준일전 설계변경이 확정, 예정공정표는 조정기준일이후 변경승인된 경우 적용대…	회계 - 41301-2939	803

143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회계 - 41301-3133	816

142	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 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 등	회제 - 41301-766	775

14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적용단가에 대하여	회제 - 45101-894	790

140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회제 - 41301-123	711

139	연대보증시공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662

138	시중노임 상승률 산출 및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 방법	회계 - 45107-393	712

137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358	740

136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85	674

135	선시공부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1-123	695

134	선금급 공제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회제 - 125-2695	631

	사고이월된 이행부분의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187	556

132	물가하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관련	회제 - 41301-3235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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