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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건안 - 58070-115	회신일자	1998.06.12

질의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의한 안전관리비 중 정기안전점검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안전관리비 정산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안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 중 정기안전점검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시는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31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814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안 - 58070-115	897

429	사업지역변경 사항이 설계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제 - 41301-856	607

428	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회제 - 41301-618	768

427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1528	781

426	기정산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회제 - 41301-9	675

425	관급자재 관리비 관련 질의	회제 - 41301-537	1008

424	공사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회제 - 125-2561	1038

423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안 - 58070-126	1006

422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공기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537	842

421	공동도급계약서에 있어서의 보증시공 시 공기연장 기준일	회제 - 41301-2105	640

420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	회계 - 45107-1528	673

419	공기연장이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제 - 125-3111	716

418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여부	회제 - 41301-213	919

417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공사 손료추가계상관련	회제 - 41301-53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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