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당사는 "○○항 제1부두 확장공사"를 낙찰받아 '89. 8. 9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이 설계서의 내용과 달라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현황
1. 설계서 등 발주자가 입찰전에 제시한 준설토로 투기장의 현장조건은 모래부두 축조 예정지 10㎞로 제시하였을 뿐 정확한 투기장의 범위를 지정치 않았고('90. 5에 지정). 수심 현황을 제시한 바도 없음. 토운선의 소요수심을 간조시에도 아무런 제약없이 투기작업을 할 수 있는 최저 - 3.5m이하로 하여 토운선 투기횟수를 1.57회/8HR로 설계함
2. '90.5항만청과 환경처가 협의 지정한 준설토 투기장의 현장여건은 수심(+) 2.26m로서 설계서 현장조건보다 5.76m가 높아 설계서와 같이 간조시에도 제약없이 투기작업을 할 수 없으며, 만조시 짧은 시간에만 작업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투기횟수는 0.66회 8HR에 불과한 실정임.
3. 항만청에서 입찰전에 제시한 설계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는 설계변경조건이 "본 설계도상의 현장조건이 시공 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현저하게 상이할 때"로 명시되어 있음.
질의요지
위와 같이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서 현장조건의 내용과 공사현장여건이 다른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여부에 대한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 설 :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이 유) - 입찰 전에 준설토 투기장의 구역을 표시한 위치와 수심도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수심조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준설토 운반거리에 변동이 없는 점, 총액단가 입찰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보기 어려움.
"을" 설 :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이 유) -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계약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 확인한 후 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가 공사현장의 상태와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는 바, 이는 본 계약의 설계변경 조건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본 계약은 총액 단가입찰에 의한 계약으로서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입찰한 것이므로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과 다른 경우의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지 입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설사 입찰자에게 수심조사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입찰 당시의 투기장이 지정되지 아니한 본 건의 경우에도 이를 입찰 전에 조사하여 입찰금액 산정시 반영 할 수 없었기 때문임.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