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산정에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가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공사기간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등이 변동되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2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승낙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3. 질의 “2의 나”에 대하여
사고이월된 공사로서 계약금액 증가가 있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는 '86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을 당해사업의 지체상금에서 상계조치할 수는 없으며,
4. 질의 “2의 다”에 대하여
동 규칙 제63조 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인수에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관리(사용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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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