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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1-1196	회신일자	1993.11.02

질의내용

회계예규(2200.04-104-13 '93.5.20)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5항(현행 제15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수조정율 산출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표상의 분류 적용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는 공산품,광산품,농림수산품,전력.수도 및 도시가스로 크게 분류하고 공산품의 경우 다시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제품 및 의복등 17개 부분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바,

○ 갑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 광산품 등 대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를 적용 (사유 : 업무의 간소화)

○ 을설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공산품중 음식료품 및 담배, 금속1차제품등 17개 부문 소분류에 의한 비목군으로 나누고 그 지수 적용 (사유 : 건설공사 특성감안)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비목군의 편성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기본분류지수의 품류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할 때에는 세분류지수가 아닌 기본분류지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91	지수조정율 산출 시 지수조정율 등 소수점 자릿수 정리에 대하여	회제 - 41301-956	730

190	지수조정율 산출 시 적용할 재료비 지수에 대하여	회제 - 41301-1872	631

189	지수조정율 산출 시 사급자재비의 재료비 비목에 포함여부	회계 - 45107-1259	657

	지수조정율 산출 시 비목군 분류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1-1196	729

187	지수조정율 산정방식에 있어서 순공사비 및 비목군분류	회계 - 45107-2315	756

186	지수조정율 산정 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회제 - 41301-255	605

185	지수조정율 산정 시 적용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회계 - 41301-2098	525

184	지수조정율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	회제 - 41301-504	680

183	지수조정율 산정 시 사급자재대의 포함여부	회계 - 41301-529	470

182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계 - 45101-2392	440

181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448

180	시중 노임증가율 산정 시 등락폭 산정관련	회계 - 45107-2075	465

179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일 관련 질의	회계제도과 - -289	507

178	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적용지수	회제 - 41301-141	496

177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회제 - 41301-2805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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