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현황
가. 공 사 명 : ○○○시설 및 확장공사
나. 계 약 일 : '93. 2. 25
다. 예정가격 : 69,362,000천 원(작성기준일 : '92년 6월)
라. 계 약 액 : 66,880,470천 원
마. 차수별 계약
2. 문의내용
당사는 본 건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 후 발주처로부터 인수받은 '92년 6월 기준 예정가격조사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조, 제11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1,2,3차 공사에 관하여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예정가격 결정 후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금 지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당시 이미 본 건 공사 관련계약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품목조정 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 원에,
가. 당사의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 즉 발생시점의 계약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기 발생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당시의 업무처리가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행위인지 여부?
나. '93. 9. 23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본 건 공사관련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에 있어 지수조정 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품목조정 율에 의한 당사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계약금액조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