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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1572	회신일자	1997.06.16

질의내용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적용 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동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을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사항중 회계예규 제27조 『개산급 범위 지정』에 의하면 영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 전체를 적용하는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중 일부인 경비성 부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중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에는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6	물가변동 시 조정율 산정방법 적용 및 특약관련	회계 - 45107-178	744

205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22	747

204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668

203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684

202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639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602

200	표준품셈상 규정한 장비 이외의 건설장비도 기계경비로 포함가능여부	회계 - 41301-3216	780

199	평균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회계 - 45107-1275	740

198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회제 - 45107-379	700

197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7

196	지수조정율 적용에 있어서 비목군별 계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회제 - 2210-3239	663

195	지수조정율 산출시의 재료비 지수 적용요령	회계 - 41301-1062	698

194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216	1224

193	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 비목	회제 - 41301-38	654

192	지수조정율 산출 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회계 - 45101-835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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