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문서구분	회제 - 45107-379	회신일자	1994.03.30

질의내용

개요
폐 사는 한국 ○○공사의 남해고속도로 냉정∼구포간 4차선 확장공사(제2공구)를 '91. 10. 30일 도급계약 체결하여 준공예정일 '95년 12월로 공사추진 중 '94년 물가상승에 따라 지수조정 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시행함에 있어 노임변동 율 적용의 적정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폐 사의 상기 현장은 '91년도에 계약 체결하여 '92년 2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며 '93년도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94년도에 조정하는 경우로서 재무부문서 공문회제 45110-144(1994. 2. 8)의 나-1)-다)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2. 이 경우 재무부 노임단가기준 세부적용요령에 따라 '92년 정부고시노임단가 기준시점지수를 1.0으로 할 때 '93년도는 '92년보다 실제 25.5% 상승되었으며 '94년도는 '93년의 7.5% 상승된 지수를 적용, 1.3491(1.255×1.075)의 상승지수로 계약금액조정 시행 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문의 드리며,

3. 일부 다른 견해로는 '92년 기준시점지수 1.0일 때 '93년 물가상승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된 '92년도 정부고시단가 10% 상승지수와 '93년 기준 7.5% 상승지수로서 1825(1.10×1.075)를 '94년 상승지수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폐 사의 견해로는 '93년 계약금액 조정이 없었으므로 질의 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문의 드리오니 회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92년도에 계약체결하고 '93년도 계약금액 조정 없이 '94년도에 조정할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회제 45110-144('94. 2. 8)호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계약체결시점(기준시점 : 1)의 지수로, '93년도 정부고시노임단가(1×1.256)대비 7.5% 상승된 지수를 물가변동시점(비교시점: 1×1.256×1.075)의 지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06	물가변동 시 조정율 산정방법 적용 및 특약관련	회계 - 45107-178	744

205	물가변동 배제특약 설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22	747

204	노임특약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1-217	668

203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제 - 41301-108	684

202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조건 금지	회제 - 125-1808	639

201	개산급의 지급은 공사를 구성하는 비목중 [경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1572	602

200	표준품셈상 규정한 장비 이외의 건설장비도 기계경비로 포함가능여부	회계 - 41301-3216	780

199	평균 시중노임단가 적용기준	회계 - 45107-1275	740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94년도 정부노임단가 산정방법	회제 - 45107-379	701

197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7

196	지수조정율 적용에 있어서 비목군별 계수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회제 - 2210-3239	663

195	지수조정율 산출시의 재료비 지수 적용요령	회계 - 41301-1062	698

194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216	1225

193	지수조정율 산출대상 및 [순공사비]의 구성 비목	회제 - 41301-38	654

192	지수조정율 산출 시 평균시중 노임 의미	회계 - 45101-835	670

...[11][12][13][14][15][16] 17 [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