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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133	회신일자	1999.01.15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503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54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60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915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507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96

245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에 일위대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제 - 125-430	965

244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회제 - 41301-16	491

24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간세 - 1265.1-3568	959

242	계약금액 조정방법관련	회제 - 41301-137	507

241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회계 - 45107-793	569

240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 - 41301-553	639

239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52

238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48

237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 41301-119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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