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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문서구분	회계 - 41301-553	회신일자	1997.03.12

질의내용

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당초 9개월('95.10.1∼'96.6.30)로 계약하였으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2회에 걸쳐 연장(1회-'96.8.28까지, 2회-'96.10.14까지)되었고,

나. 관련법(비상주감리원 구분 배치)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시마다 발주청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계약 조정하겠다 하였으며,

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계약조정을 하여주지 않았고(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차까지 연장 변경 계약.

라. 또 다시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연장('97.1.28까지)하여 추가 변경계약을 요구함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감리용역비를 조정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발주청에서 '96.10.28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업무를 이행하겠으니 감독업무의 인수인계 및 계약해지 한다는 사안입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기술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되어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예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추가업무수행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51	공법변경(공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901	503

250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회제 - 41301-133	454

249	고용보험료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26	604

248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	회제 - 45101-1171	915

247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회제 - 125-881	507

24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제 - 41301-132	696

245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에 일위대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제 - 125-430	965

244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기준	회제 - 41301-16	491

243	계약금액변경과 인지세 납부	간세 - 1265.1-3568	959

242	계약금액 조정방법관련	회제 - 41301-137	507

241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회계 - 45107-793	569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회계 - 41301-553	640

239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52

238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 - 41301-2307	548

237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여부	- 41301-119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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