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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94	회신일자

질의내용

1. 계약내역서에 명기된 가설물의 내용, 토공사 중 되메우기 방법이 실시공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액조정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공통가설공사 중 누락된 항목에 대한 증액조정 여부

3. 계약내역서상 과소 산정된 공량의 증액 여부

예 : 거푸집 수량의 과소 산정 (설계서의 수량산출조서상의 오류)

4. 일위대가상 과다산정된 공량의 감액 여부

예 : 반침제작설치공사의 일위대가중 도장면적, 합판면적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3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 현행 추정가격 1억원이상 공사)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설명 되었을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나 일위대가표 또는 총액입찰로 실시된 경우의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과다.과소책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201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1004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804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433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284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95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97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1064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47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719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59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56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88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918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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