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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문서구분	회계 - 41301-2492	회신일자	1997.09.03

질의내용

당사가 ○○시로부터 수주하여 시행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공사중 연약지반을 샌드콤팩션파일 및 샌드드레인공법으로 개량하도록 설계되어 시공중 발주처에서 당초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관급자재로 일부 대체하면서 도급계약단가가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단가보다 높다하여 감액 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 본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내역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차수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기계약 된 원석대(모래)의 도급단가가(설계가보다 적음) 시 직영골재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대보다 높다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당초 사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원석대(모래)를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관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할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201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100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805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433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284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95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97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1064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47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719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59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56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88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918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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