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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59	회신일자	1994.01.18

질의내용

확정된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폐사의 입장으로서는 기 설계된 공법으로는 공사진척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의 변경 ]

당초 : 계약당시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면 주택가 및 젖소농장등으로부터 40~50m밖에서 암선이 끝나므로 대발파공법을 적용함.

변경 : 착공 후 토사절취 결과 나타난 실제발파대상 암반지역은 주택가 및 젖소농장 5~10m까지 근접함.

[ 발파공법의 변경 ]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인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당초의 대발파방법의 설계는 근접거리 정도에 따라 무진동 내지 미진동 미소음발파 등으로 변경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게 되었으며, 수요처의 의견도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 질의내용 ]

1. 공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량증감분에 계약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거나 동시행령 제113조 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실비범위안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현행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공법의 단가가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 비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201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1004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805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433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284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95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97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1064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47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719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60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56

28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89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918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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