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문서구분 회제 - 41301-3431 회신일자 1998.10.30

질의내용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물가하락으로 동 법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통보전에 기성대가가 확정급으로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감액조정통보후에 지급된 부분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동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참고:선급금공제)은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96   산출내역서와 실제공사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제 - 45107-94 1201
295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회계 - 41301-2159 1004
294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시중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우 계… 회계 - 41301-2492 805
293   산출내역서상 1식으로 작성된 공종에 있어 단가산출서에 수량 산출오류가 있는 경우 … 회계 - 41301-2149 1433
292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회계 - 45107-664 1284
291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회제 - 125-465 795
290   산재보험료율 변경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제 - 2210-2716 797
289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계 - 41301-1470 1064
288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427 547
287   사급자재비 관련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계제도과 - -880 719
286   발파공법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59 659
285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질의회신 회계 - 45107-1470 756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혹은 시공중단시의 설계변경 회제 - 41301-3431 589
283   민원야기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질의 회제 - 45107-355 918
282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계 - 41301-2640 624
... 11 [12][13][14][15][16][17][18][19][20]...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