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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설계변경 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
| 문서구분 |
회제 - 125-114 |
회신일자 |
1991.01.15 |
| 질의내용 |
당초 관급으로 발주된 레미콘을 발주처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결과 일부 규격 품종이 특수품종이라 하여 조달청과 조달계약이 어려운 실정으로 발주처가 사급(직접생산 및 구매)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제1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항의 단서 규정에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률에서 상관없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단가로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2. 특수품목이라 하여 관급자재로 조달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관급자재로서 조달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3. 또한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흄관, 아스콘등)의 수량이 증가될 경우 증가물량분에 대해서도 발주처에서 사급조치 한다고 하는데, 당초 관급으로 발주된 품목은 수량이 증가되었다 할지라도 관급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이 해석의 진위 여부? |
| 회신내용 |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자재의 발주관서공급"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회제 2200. 04-122-2, '88. 3. 10)"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현장,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관서 공급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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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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