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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은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125-1843 회신일자 1983.06.17

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당초계약자와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금액 : 4,000만원, 추가금액 : 5,000만원, 총공사비 : 9,000만원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1항(현행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예기치 않은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변경등으로 당초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계약의 적정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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