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배경 :
- 일반건설업체(도급사)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A라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으로 시행 중 하도급사의 부도 등 계약해지사유 발생등으로 인하여 타절정산 후 계약을 해지
- 도급사는 잔여공사를 타 전문건설업체에 다시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 시 A사가 기시행한 구간까지 포함하여 하자보수이행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조건을 제시하고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B사와 하도급계약체결.
- 하도급계약 시 계약서,일반조건,특수조건등에는 위 하자보수조건에 대한 명기없이 계약서상에 계약금액의 5%, 3년으로만명기 (위 하자보수조건은 현장설명서에만 명기됨)
- B사는 공사완료후 B사의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5%, 3년 조건으로 하자보수이행증서를 도급사에 제출.
2. 질의내용
(1) 도급사가 잔여공사 현장설명시 B사에 제시한 "A사 시공구간을 포함하여 하자보수이행" 조건은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는지?
(2) 만일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B사는 계약서에 명기된대로 B사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5%, 3년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도급사에 제출하였더라도, 현장설명서는 계약서류에 포함되므로 위 하자보수이행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만일 유효하다면, B사는 실제 하도급조건으로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B사 계약금액 5%, 3년으로만 보증서를 발급 받아 도급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내에 A사가 시행한 구간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도급사의 보수지시에 따라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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