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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 시 처리방안
문서구분	회계 - 45107-1903	회신일자	1995.10.09

질의내용

공동도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황급히 질의하오니 폐사의 다급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대보증인 없이(계약보증금 20%) 공동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수행 중 구성원 2명 중 1명인 폐사가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이 미비하므로 새로운 공동 도급자를 선정하여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여부,

2. 잔존 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별도의 원 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없이 공동도급 협정서 등의 작성만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회계 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이행한다면 원 계약에 대한 변경 없이 관련사항을 부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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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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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 시 처리방안	회계 - 45107-1903	585

107	공동도급계약 관련(출자비율 변경, 입찰참가제한 등)	회제 - 41301-2928	827

106	공동도급 공사계약	회계 - 41301-1948	522

105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회계 - 45107- 1469	672

104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시 선금 반…	회제 - 41301-6	665

10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64	590

102	공동도급공사 계약이행 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회계 - 41301-1995	628

101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1871	706

10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 시 하도급 관련	회계 - 41301-401	620

99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 신청 관련 질의	회계 - 41310-2273	689

98	공동도급계약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관련	회제 - 41301-360	1273

97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가성 청구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851	538

96	공동도급계약	회제 - 41301-784	569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61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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