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이 경우 부도가 발생된 업체가 기 이행한 부분만을 동 업체의 출자지분으로 변경하고 잔여지분은 타구성원의 출자지분 조정을 통하여 이행토록 할 수 있다.
2. 또한, '98. 8.10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1.의 경우 동 부도업체가 기이행한 기성부분이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탈퇴 조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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