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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 공사계약
문서구분	회계 - 41301-1948	회신일자	1998.07.15

질의내용

폐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대표사(60%)의 부도발생('98.5.30)으로 인하여 공사시공포기('98.6.5)함에 따라 발주처 및 감리단의 입회하에 기성검사를 하여 정산하고(수급비율에 따라 당사는 하도급자에게 지불 완료) 잔여시공물량을 확정 후 연대책임시공사로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이행지시('98.6.23)를 통보 받아 성실히 시공 중에 있음.
질의내용：

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 제2항의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적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② 폐사는 정산금액에 대하여 수급비율(40%)에 따른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불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의 수급비율(60%)에 대한 발행어음(부도발생) 및 미지급 금액을 폐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지는 바, 이는 다른 구성원의 하도급자 또는 납품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 협정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구성원이 동 대가를 지급할 계약상의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음.

입찰 · 계약관련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60)	계약이행보증 (35)	공동도급계약 (52)
국제입찰 (12)	낙찰 (20)	대형공사계약 (25)
부정당 업자·업체 제재 (20)	선금 (16)	입찰 및 개찰 (31)
입찰방법 (71)	입찰절차수행 (12)	정부계약의 종류 (17)
정부계약의 제도 (4)	지체상금 및계약해지(해제) (62)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6)
하도급계약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8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 시 처리방안	회계 - 45107-1903	584

107	공동도급계약 관련(출자비율 변경, 입찰참가제한 등)	회제 - 41301-2928	826

	공동도급 공사계약	회계 - 41301-1948	522

105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회계 - 45107- 1469	672

104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시 선금 반…	회제 - 41301-6	664

10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64	590

102	공동도급공사 계약이행 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회계 - 41301-1995	628

101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1871	706

10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 시 하도급 관련	회계 - 41301-401	619

99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 신청 관련 질의	회계 - 41310-2273	689

98	공동도급계약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관련	회제 - 41301-360	1273

97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 실제 이행비율대로 가성 청구할 수 있는지	회계 - 41301-1851	538

96	공동도급계약	회제 - 41301-784	569

95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61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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