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 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보증서를 일괄납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비율을 변경하고, 동 구성원이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여 일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선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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