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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문서구분	회계 - 41301-466	회신일자	1998.02.25

질의내용

연대보증(시공보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분 준공이 되었으며 2차분(잔여)계약체결을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총괄계약 시 연대보증사(시공보증)가 2차분 계약의 연대시공보증을 동의하지 않아 발주관서에서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연대보증(시공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사(시공보증)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2차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 연대보증인을 탈퇴시키고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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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8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 시 처리방안	회계 - 45107-1903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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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회계 - 45107- 1469	671

104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 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시 선금 반…	회제 - 41301-6	664

10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864	590

102	공동도급공사 계약이행 중 부도발생한 구성원의 선금급 처리	회계 - 41301-1995	628

101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반드시 출자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회계 - 41301-1871	706

10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일부구성원 부도발생 시 하도급 관련	회계 - 41301-401	619

99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대가지급 신청 관련 질의	회계 - 41310-2273	689

98	공동도급계약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 관련	회제 - 41301-360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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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동도급계약	회제 - 41301-784	569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 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 방법	회계 - 41301-466	612

94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 41301-171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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