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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인 관련질의
문서구분	회계 - 41401-618	회신일자	1997.03.18

질의내용

○○군이 도로확포장공사를 A사와 체결하고 A사는 B사에 일부공정을 하도급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독관에게 내부복명 후 설계변경없이 시공 중 A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당초 설계에 의한 기성공정은 75%이며 설계변경을 하였다면 공정율이 90% 정도임) 부도시점에서 당초설계대로 타설 준공하고 D사에 보증시공 지시한 경우에,
1. 잔여공사구간에 대한 연대보증사와 변경계약체결 및 공사비 지급관계.

2. 원 도급자가 선금수령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도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료의 납부책임 주체.

3. 원 도급자 부도발생으로 하도급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시 하도급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도급자에게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구 제13조)에 당해부분의 계약이행(시공)전에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무지워진 경비를 관련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음. 참고로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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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납품기한에 검사소요기간이 포함되는지	회계 - 125-2548	646

32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 보증금 공제	회계 - 45107-449	516

31	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회계 - 45107-449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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