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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산정기준 현실화되나

정부·건기연 등 연구용역 나서간접비 등 건설업 특성 등 조사
업계 “개선되면 불황극복 도움”
정부를 비롯한 건설산업 관계기관 등이 적정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정을 위한 연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공사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지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경기침체와 건설자재 및 노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공 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공사는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 재정의 효율성과 함께 해당 산업의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공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제안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선 국내 공공공사 발주현황(건수, 금액 등) 및 발주방식별 낙찰률 현황 등을 정리한다. 또 계약금액·준공금액 대비 실행금액 비교,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이익률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공사비를 진단한다.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는 △단가·품 산정 방식 등 직접공사비 부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원가 제비율 등 간접공사비 부분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기술형 입찰에서의 물가시점 반영 방안 △산업별 일반관리비와 비교한 건설업 일반관리비의 특성과 정량적 정보(한은 경영분석자료 등)에 근거한 일반관리비 개정 요율(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올해 공사비산정기준 현장조사 및 고도화 연구용역을 진행해 공사비산정기준 제·개정 대상 항목에 관한 현장조사·분석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작업일수 기준 개선’과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용역도 각각 발주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모두 적정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산업 위기 극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과 품질확보, 산업발전을 위해선 적정 공사비·공기 기준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