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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제도개선이 급선무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3-07-11 10:14:11

모듈러 주택, 제도개선이 급선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준공과 때를 맞춰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 최초의 13층 모듈러 주택인 경기도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지난달 27일 준공됐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13층이 넘는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화재 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하는 등의 이유로 모듈러 주택 높이는 12층에 머물러 있었다. 경기행복주택 준공은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외벽체와 창호, 전기 배선, 배관, 욕실, 주방 기구 등 자재와 구조물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만든 뒤 이를 건설현장에 운반해 설치한다.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기를 약 30%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폐기물 배출 감소뿐 아니라 주택 건설 때 수반되는 낮은 생산성과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행복주택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준공식에 이어 진행된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비싸 다른 산업보다 새싹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중소 건설업계의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과 함께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산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 인력 부족, 숙련공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업 현장 변화에 따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모듈러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인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 영역에 모듈러를 포함하고 모듈러에 가산점을 주는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 설계·시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내외 경기 침체와 부동산경기 불황, 자잿값 인상 등으로 수익성을 꾀하기 힘든 건설사들은 모듈러 주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모듈러 주택이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관련 제도가 건설현장, 타설 공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입이 활발해지려면 정책 지원은 물론 관련 법령 개선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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