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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주가 챙겨야 할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산재 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을 이어 간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현재 보조금 지원과 융자 지원 등 다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봤다.

◇안전사고 예방 지원금엔 뭐가 있나=먼저,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보조금도 준다. 신기술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로, 로봇작업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이동식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도 정부 지원이 나온다. 시스템비계, 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수직보호망 등이 지원 품목이다.

해당 고위험 개선과 스마트 안정장비 사업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다. 추락방지용 보조금의 경우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혜택 대상이다. 현장당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위험 기계 교체와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안전검사대상 노후 위험 기계 등과 추락 공정 등에서 사업 개선에 나설시 지원된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고, 교체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저금리 융자지원 혜택도 적극 활용해야=대표적인 사업으로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이 있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연금리도 1%대로 낮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신청방법은?=고위험·스마트·추락·융자 등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는 내년 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면 재원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융자금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건설업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어디?=사업 중 스마트 안정장비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건설업도 지원대상이다. 그 외에 다수의 지원사업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돼 있어 안전보건공단에 꼼꼼히 체크한 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으로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남태규 기자] news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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