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관리자
2018-03-20 1899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전유세대 마루바닥 들뜸과 변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결함은 Y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Y의 시공상 잘못이 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Y는 위 항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X의 신청에 따른 감정결과 중, 해당 세대 마루바닥의 영상을 보면, 위 마루바닥에 발생한 하자 상태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마루바닥의 변색은 일부 세대의 욕실 앞 바닥마감재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는 욕실사용 후 발생한 물기 등으로 인하여 변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이 Y의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각 하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데, X나 해당 세대 입주자 측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내에 이에 관한 보수를 요청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X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창록 변호사  crlee@gong-u.com

<저작권자 &copy;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액체방수 두께 부족(2)▒ 이창록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법 상담] 공동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관리자 10-26 39
  [법 상담] 직불 3자 합의 시 주의할 점,, 관리자 07-11 114
  [법 상담] 영업정지를 맞았다면? (상) 관리자 06-05 137
  [법 상담] 전문건설 법인회생이 일반 법인회생과 다른 쟁점(상) 관리자 05-28 149
  [법 상담] 현장소장은 추가 공사 지시 권한 있나 관리자 05-20 121
  [법률]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관리자 05-14 85
  [법 상담] 못 받은 공사대금 민사소송 얼마나 걸리나 관리자 05-02 91
  [법 상담] 액체방수 ‘두께 부족 이유 하자판정’ 문제 없나 관리자 04-13 117
  [법 상담] 추가 공사했는데 원청이 변경계약 불응하면… 관리자 03-29 105
  [법 상담] 추가 공사했는데 원청이 변경계약 불응하면… 관리자 03-27 88
  [법 상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임의 해제의 차이 관리자 02-20 173
  [법 상담] 돌관공사비 받으려면 평소 입증자료 챙겨야 관리자 02-15 423
  [법률]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관리자 02-15 96
  [법 상담] 가압류 동안 소멸시효중단 효력 지속 관리자 02-02 274
  [법 상담] 계약서 상에 중재합의 조항 있으면 소송 각하 가능 관리자 01-09 176
1 [2][3][4][5][6][7][8][9]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