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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업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건설업에서 ‘하도급’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수급인)가 일부 공사를 제3자(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Check Point.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되고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성립, 자격관리, 보험료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원청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을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이라고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할 때는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 사본 △건설현장 하도급 공사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팩스발송 또는 방문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원도급 공사에 수많은 하도급 공사가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보험 자격 신고업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수급인 명세서’를 통해 자격신고 업무만 가능한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명세서가 신고되면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신고 책임은 지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원도급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시 △하수급인 명세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기한은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고방법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팩스발송 또는 방문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