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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건설업자의 주식거래 시 주의사항 (1)
관리자
2024-05-20 88
[세무회계] 건설업자의 주식거래 시 주의사항 (1)

건설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유지 및 신용평가 등으로 실제보다 이익을 높게 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유보이익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 1주당 가치가 높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심각한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주식회사 태안건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주는 (갑)으로 1인 주주이다. (갑)은 여성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을)에게 주식을 이전하기로 했다.

주식을 이전하면서 매매형식을 취해 (갑)과 (을)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가 10만원이나 액면가액인 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식변동상황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양도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5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례에서 쟁점은 무엇일지 다음 호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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