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입찰·계약 관련판례
계약보증·이행·계약금액조정 판례
공사대금 관련판례
지체상금 관련판례
손해배상 관련판례
계약해제 관련판례
공동도급 관련판례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기타건설관련판례
[법 상담] 직불 3자 합의 시 주의할 점,,
관리자
2023-07-11 113
[법 상담]  직불 3자 합의 시 주의할 점,,

A사는 B사로부터 경기도 인근 리조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하고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시행사(C) 및 시공사에게 시행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3자 합의를 요청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에 기성고 등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시행사는 그 직전에 이미 부도로 폐업처리 돼 있었다.

전문가 답변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간에 발주자 직접지급에 합의가 됐다면 그 합의한 때로부터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A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B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례의 시행사처럼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발주자도 많이 있고, 심지어 시공사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채무부담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항상 하도급업체에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계약 시 이 점을 살펴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3자 간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목록
입찰에 관련된 판례
마루바닥 들뜸·변색 하자
법인의 본·지점 세금계산서,, ‘…
액체방수 두께 부족(2)▒ 이창록 …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일자 조회
  [법 상담] 공동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관리자 10-26 38
  [법 상담] 직불 3자 합의 시 주의할 점,, 관리자 07-11 114
  [법 상담] 영업정지를 맞았다면? (상) 관리자 06-05 137
  [법 상담] 전문건설 법인회생이 일반 법인회생과 다른 쟁점(상) 관리자 05-28 149
  [법 상담] 현장소장은 추가 공사 지시 권한 있나 관리자 05-20 121
  [법률]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관리자 05-14 85
  [법 상담] 못 받은 공사대금 민사소송 얼마나 걸리나 관리자 05-02 91
  [법 상담] 액체방수 ‘두께 부족 이유 하자판정’ 문제 없나 관리자 04-13 116
  [법 상담] 추가 공사했는데 원청이 변경계약 불응하면… 관리자 03-29 105
  [법 상담] 추가 공사했는데 원청이 변경계약 불응하면… 관리자 03-27 88
  [법 상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임의 해제의 차이 관리자 02-20 173
  [법 상담] 돌관공사비 받으려면 평소 입증자료 챙겨야 관리자 02-15 423
  [법률]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의 적법성 관리자 02-15 96
  [법 상담] 가압류 동안 소멸시효중단 효력 지속 관리자 02-02 274
  [법 상담] 계약서 상에 중재합의 조항 있으면 소송 각하 가능 관리자 01-09 176
1 [2][3][4][5][6][7][8][9]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