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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소송고지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대개 원사업자) 간의 소송과 관련해 소송고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 답변 : 먼저, 소송고지란 민사소송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1차)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대개 원사업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하도급업체)에 대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계속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고지자(원사업자)가 고지를 함으로써 피고지자(하도급업체)에게 참가적 효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참가적 효력을 쉽게 설명하면, 피고지자(하도급업체)가 다툴 내용이 있으면 1차 소송에 참가해서 다퉈야 하고, 1차 소송에서는 다투지 않은 채 1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2차 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들이 소송고지를 받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1차 소송에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내용이 사실관계로 인정되거나 감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고, 이에 따라 ‘OO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보수금액은 OO원이다’라는 1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게 된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는 2차 소송에 이르러서야 “개별 하자에 관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이 잘못되어 하자보수금액이 과다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에서 살펴본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하자의 유무 또는 하자보수금액에 관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는 소송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도급업체는 1차 소송에 보조참가를 해 소송의 진행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별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자 주장이나 감정결과(하자유무 및 하자보수금액)에 관해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들은 개별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부분에 관해 개별 하도급업체들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면 하도급업체가 적극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학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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