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상)
많은 건설업 사업주들이 건설업 사업장에서 흔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각 보험마다 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1. 단 하루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매번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고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단 1일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산재보험 관련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리즌 대표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