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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배치제도란?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건축법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주 직영공사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비용이 드는 현장에 관리인을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정된 법규나 도면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시공,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한 시공,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저가공사로 부실시공이 진행되었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여 강화된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장관리인. 즉, 건설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현장관리인(건설기술자) 인정가능범위 *

현장관리인 인정 가능 범위는
건축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고교 포함), 건설기술관련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이 있는 자 이며,
경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아래는 건축분야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건설기술자 전문분야는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로 분류됩니다.
건설기술자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대한 건축사 협회와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신고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에 관한 신고업무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자는 제외. 단, 건축사법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자는 포함)

현장관리인 배치 예외 및 유의사항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도 물론 존재합니다.

첫 번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
두 번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건축물 입니다.

또,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과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회 위반 시 : 100,000원
2회 위반 시 : 200,000원
3회 이상 위반 시 : 500,000원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그 의도는 뚜렷하지만,
건설회사로 공사를 유입시켜 건축주 직영공사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관리자를 상주시키기 위한 비용상승으로 예산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완화방안을 내야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관리인으로 상주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건설기술자는 본인의 업인 기술적 시공이 아닌 현장 관리만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 낭비와 비용관련 균형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건축법의 개정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완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계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축물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마음으로 같은 자재를 더 저렴한 단가로 찾는것은 현명한 행동이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가 되어주는 요소를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곧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