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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료 후 느닷없는 ‘부당해고’ 분쟁 조심
대한전문건설신문 | 2026-11-15 11:17:03

공사 종료 후 느닷없는 ‘부당해고’ 분쟁 조심

일부 근로자들, 지노위에 구제신청 잇달아 건설사업자 “공정 끝났다” 설명만으론 부족
현장철수 예정 등 사전 객관적 자료 남겨야 ​​​​​​​지노위는 실제 공정 등 종합해 가부 판단
건설현장에서 공정 종료나 인력 감축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위원회는 실제 공정 진행 상황과 인력수요 변화, 근로계약 형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이 끝났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물량 감소와 인력 축소, 현장 철수 예정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ㄱ건설사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37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 적용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집단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현장별 공정 진행 상황과 작업물량, 월별 철근공 투입인원 변동 등을 제시했다. 실제 주요 공정이 진행될수록 전체 철근공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소해 왔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과 인력수요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가 이뤄졌다는 점을 소명했다.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근로자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만 골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과 인력수요에 따른 운영이었다는 점이 작용한 셈이다.

비슷한 판단은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자체가 한시 수행되는 일이었고, 해당 공정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사측이 같은 해 4월부터 잔여 업무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과 현장 철수·근로관계 종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한 점까지 고려됐다. 지노위는 건설현장은 하도급 여부와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과 투입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점과 아울러 공종이 마무리 단계였고 해당 근로자가 팀장의 현장 철수 지시에 동의한 뒤 출근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계속 근무한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의 성격이 기간제계약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일용직근로자를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재계약 요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공정 진행에 따라 인원 규모가 달라지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철수한 과정 자체가 합의해지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한 사건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타설팀이 현장에서 철수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사용자 일방의 해고가 아니라 양측의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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