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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전자카드 발급률 90%인데 사용률은 75% 머물러

대형 현장도 사용률 74.6%···박수민 “단말기 설치·관리 강화해야”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로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카드제의 카드 발급률은 90%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발급률은 90.1%인데 비해 실제 사용률은 74.5%에 그쳤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전자카드 실사용률은 2024년 70.6%에서 지난해 72.7%, 올해 8월까지 74.5%로 매년 늘고 있긴 하지만, 증가세가 더딘 상황이다.

실제 올해 1∼8월 기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에 신고된 건설노동자는 116만2071명이었으나, 전자카드를 이용한 근로자는 77만7921명에 머물렀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중 약 38만4000여명이 여전히 전자카드를 쓰지 않고 수기 작성 등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건설현장 역시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지 않았다.

공사 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의 실사용률은 74.6%로 전체 평균(74.5%)을 겨우 웃돌았고, 오히려 5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76.3%)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단말기 부족과 관리 소홀을 사용률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작업 구역이 넓은 건설현장 특성상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단말기 설치 대수가 부족하거나 기기 고장 등이 제때 수리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카드 태그를 포기하고 수기 작성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기·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과 현장의 느슨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민 의원은 “대형 건설현장부터 실제 근로자 수 대비 단말기가 충분히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적정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제회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