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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서울 주택공급 난제 풀 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에 직접 가보면 거대한 규모에 놀라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시작된 공원이 동서로 5.6km 길게 뻗어 있고, 서쪽 끝은 태평양 해안에 닿아 있다. 면적은 410만㎡로 뉴욕의 센트럴파크(341만㎡)보다도 크다. 303만㎡ 규모인 용산공원보다 35%가량 넓다.

골든게이트파크는 150년 전만 해도 거친 바람이 부는 황량한 모래언덕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땅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했다. 세월이 흘러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공원도 강한 개발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원을 지켜냈고, 연간 2400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 됐다.

공원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필수 공간이다. 도시의 열을 낮추고 공기를 정화하며 야생동물과 철새의 서식지 역할도 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공원을 남겨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 모든 땅을 개발한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발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도시계획의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당장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훼손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내든 강남권 탄천물재생센터 주택공급안도 마찬가지다. 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 우선 기피 시설인 물재생센터의 새로운 이전 후보지를 찾는 것부터 난제다. 이전 후보지 주민들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는 이전 계획을 접고 지하화·현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전 부지를 찾는다 해도 토지이용계획 수립, 이전 지역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등으로 실제 주택공급까지 7~1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실현 가능성 낮은 답안지를 놓고 입씨름해왔다. 그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행히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늘고 있다는 수치도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1만9500가구가 첫 삽을 떴다. 전년 동기 대비 44.4% 늘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도 2만8600가구로 6.1% 증가했다.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나면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도 그만큼 누그러질 수 있다.

지나치게 옥죄어 놓은 대출 규제 등 주택 시장의 병목도 제거해야 한다. 규제가 시장의 혈관을 조일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이는 주택 가격을 왜곡시킨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정부의 개각으로 중단됐다. 오세훈 시장은 새 국토부 장관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새 논의에선 ‘진짜 공급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택 공급의 답은 없는 땅을 찾아 헤매는 데 있지 않다. 공급을 막고 있는 규제의 혈관을 뚫는 데 있다.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