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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적용 기준 상향해야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이다. 계약 및 지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해 대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은 개선돼야 한다. 현재 도급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건설공사는 하도급이 없는 직접시공 공사까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청구할 때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한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근로자별·거래업체별로 다시 입력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동일 업무를 반복하게 하는 이중 행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현장의 지급 관행과 시스템 절차가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 소형 장비업자와 자재업체는 작업 당일이나 주 단위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지킴이에는 건설사가 먼저 지급한 뒤 기성금으로 청구하는 선지급 기능과 일반계좌 지급내역을 소급 입력하는 기능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까지 갖췄음에도 동일한 지급정보를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 건수가 많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업체별·지급 건별 등록과 확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선지급 기능은 마련돼 있지만 중복 입력에 따른 행정업무까지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곤란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선지급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스템상 대리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지만 근로자별 사유 기재와 위임장 등 증빙이 필요하다. 하루 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그때마다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받아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력소개소를 통해 당일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더욱 커진다. 근로자의 신원과 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수령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간편한 예외절차가 필요하다.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이 없는 직접시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스템 장애나 불가피한 계좌 사용 제한이 발생했을 때는 대체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해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